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령 및 규정집 배포(시행 2021.1.1)

국가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정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 ' 21 .1 .1 )됨에 따라,

동 법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와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법령 및 규정집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동법 시행령 2단 비교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
ㅇ (하)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행정규칙 중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 연구노트 지침' 등

붙임

1 . 혁신법 법령 및 규정집 (상)권 1부.
2 . 혁신법 법령 및 규정집 (하)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