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연구센터

『동북아정세의 변화와 남북중 협력의 모색』

▶ 격변하는 동북아정세 속에서 남북중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다

『동북아정세의 변화와 남북중 협력의 모색』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동북아시아의 대표 국가 남북중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나아가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남북중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많은 역내 정책 협력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현재 동북아시아는 미중 전략 경쟁, 급변하는 남북관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보건 위기는 언젠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분간은 교류협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침체된 국제 분위기 속이기에 더욱,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남북중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보다 상호이익의 관계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그간 부산과 창춘에서 공동으로 한중 동북아지역 협력세미나를 주최해온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와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은 협력 5주년을 기념하여 이 책을 발간하고, 이를 통해 남북중 3자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동북아정세의 재인식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미중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미중 관계와 북중 관계, 북한의 경제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다루는 6개의 글을 읽어나가며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언인지 사유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현 동북아 정세의 주요 키워드로는 미중 전략경쟁과 북한을 꼽을 수 있다. 이제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세계의 강자 중국과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경쟁은 지난 수년간 두드러졌다. 그렇기에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두 강대국의 갈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정치적 태세 역시 역내 국가의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제적 재난이 발생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에 각국의 위기의식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가의 여러 방면에 있어 적절한 타개책이 시급한 지금이기에 더욱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중한 재인식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 동북아시아 발전의 열쇠, 남북중 3자 협력

책의 2부에서는 남북중 협력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1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국제적인 여러 문제상황 아래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쌓아온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 지리적 이점 등 서로에게 강점이 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남북중의 상호 협력이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국제적 통로가 건설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 활성화는 기대할 만한 것임은 틀림이 없고, 이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궁리와 협의는 현재의 동북아에 필수적이다.

특히 이 책의 집필진인 두 연구기관은 그간 부산과 중국 동북지방의 상호 협력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온 만큼 단순한 경제협력의 화제에서 그치지 않고 에너지협력, 방역협력, 후쿠시마 핵문제, 민간 네트워크의 구축 등 보다 현실적인, 남북중 협력의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논제를 독자에게 전한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다

“한반도의 평화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투명해졌다. 여전히 이념에 사로잡힌 시각이나, 막연한 기대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매우 미약하고, 일부에서는 혐오를 부추기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연철,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반도 평화｣에서 인용)

흔히 동북아시대가 개막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동북아’라는 지역은 이미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중요지 중 하나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 반도라는 정체성은 그 지역을 세력 간 각축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렇기에 한반도는 세력 다툼의 장이 아닌 경제·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를 잘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국내 혹은 국가 간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책 속으로

첫문장   평화는 주어지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복잡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환경 변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p. 12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미중의 전략경쟁은 통상·금융, 기술 패권, 군사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은 한국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기회의 요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투명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포괄 안보의 측면에서 기술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p. 69   북한은 일대일로와 동북아 지역연계에 있어서 사각지대이다. 북한의 경제 기반이 크게 낙후된 데다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 제재로 동북아의 역내 상호연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한반도 정세가 전환됨에 따라 북한이 국가발전전략을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집중으로 조정하면서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태도 또한 관망하던 것에서 적극적인 연구와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P. 125   미중경쟁 구도의 형성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동맹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고, 반면 중한 간 전략적 협력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도출된 협력의사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대중 경쟁 참여는 물론 심지어 중국을 상대로한 전략적 디커플링에 동참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P. 193   남북중이 향후 일본 핵 문제에 대한 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남북중은 동북아 전략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동북아 경제 협력 체제는 남북중의 경제 부상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핵문제에 관한 남북중 협력은 3국 관계의 변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하며, 남북중의 협력을 동북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P. 247   모든 사람들이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역으로 동북아에서 특히 북한에 인접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사이의 협력 공간을 창출하여 북한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북한을 협력의 틀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2015년 9월 16일 정식 개소한 이래 중국의 대학 및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부산-상하이 협력포럼>, <한중 동북아지역 협력세미나>, <한중일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 <신남방정책-21세기 해상실크로드 협력포럼>을 포함하는 국제학술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학술토론 행사로서는 <DSU중국학술토론회>를 연 3회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서중국시민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동향을 중심으로 한 소식지 <동서중국웹진>, <동서중국브리프>를 작성,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부산 경남 지역에서 중국 연구와 대중국 교류활동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 이홍규 교수(동서대 캠퍼스아시아학과)가 소장직을 맡고 있다.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지린대학 일본연구소, 조선×한국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인구연구소, 두만강국제개발연구소, 지역경제연구소 등의 통합을 기반으로 1994년 4월에 설립되었다.

동북아지역 중요한 이론적 문제와 현실적 이슈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경제, 정치, 역사 및 사회발전 등 다양한 학과간 교차 및 종합 연구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와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 지역경제, 인구×자원 및 환경경제, 인구학, 국제정치, 세계사 등 학과 대학원생(석×박사)을 배양하고 있고 동북아지역 연구의 핵심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동북아논단』, 『현대일본경제』, 『인구학저널』 등 학술등재지(CSSCI)를 발간하고 있고 미국, 일본, 조선, 한국, 러시아, 몽골 등 지역 대학 및 연구기구들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와 학술협력을 통해 학술성과와 영향력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 동북아연구원은 국제문제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학과간 교차연구를 특색으로 한 국내 선두적이고 국제적으로도 학술적 영향력을 지닌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목차

출간사 | 신정승

제1부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미중관계와 동북아 정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반도 평화 | 김연철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 김진영

동북아 안보와 중·미 관계 | 왕샤오커(王箫轲)

한반도 정세 및 북중관계 전망 | 장후이즈(张慧智)

코로나19 충격 이후의 북한경제 | 홍제환

북한 경제 현황과 전망 | 피아오잉아이(朴英爱), 김세윤

제2부 남북중 협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중 경제협력 | 진샹단(金香丹)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한중 방역공동체의 구축 및 발전 | 예동근

남북중 재생에너지사업 협력방안 | 시엔춘시(玄春姬)

후쿠시마 문제에 맞서 남북중 협력의 계기 | 장옌저(张晏辄)

부산의 신북방정책과 부산-나선-훈춘 도시 협력방안 | 권태상

부산-길림 민간 네트워크 구축 - 남북중 민간협력을 위한 첫걸음 | 이홍규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공편ㅣ256쪽ㅣ148*220ㅣ978-89-6545-757-2 03300ㅣ25,000원ㅣ2021년 10월 25일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동북아시아의 대표 국가 남북중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나아가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남북중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많은 역내 정책 협력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현재 동북아시아는 미중 전략 경쟁, 급변하는 남북관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보건 위기는 언젠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분간은 교류협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침체된 국제 분위기 속이기에 더욱,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남북중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보다 상호이익의 관계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그간 부산과 창춘에서 공동으로 한중 동북아지역 협력세미나를 주최해온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와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은 협력 5주년을 기념하여 이 책을 발간하고, 이를 통해 남북중 3자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