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행사요약：

한일新시대포럼 5월 월례회 개최

김진표(한일의원연맹 회장)「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의 역할-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５월24일(월) 한일新시대포럼 5월 월례회가 개최되어,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진표 의원의 온라인 기조강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의 역할-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가 진행되었다.

  김진표 의원은 우선 한일 갈등 구조의 변화를 말했다. 한일 양 국민이 생각하는 상대국의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여주면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면서 한국에서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체된 일본에 대해 한국의 국력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양국관계가 비대칭 구조에서 대칭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양국의 상대국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 역사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정치・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투 트랙 전략이 한일 미래를 위한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략이 그동안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 부족, 양국 정치인 간의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는 사항 등을 들며, 결과적으로 감정적인 반일・혐한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과거의 노력을 되새겼다. 한국 측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위안부 관련 배상금을 일본 측에 요구하지 않고 한국 측이 지원함으로써 도덕적 우위에 선다는 정책을 취했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이를 이어받았으며, 징용공에 대한 보상도 한국 정부가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아시아여성기금 등 일본 정부의 노력도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돈을 요구하지 않고, 사과와 후세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또한, 한일의원연맹의 역할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 대해, 대통령제인 한국에서는 양국 의원연맹에서의 협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양국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여론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의원연맹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리고, 반일・혐한 감정의 정치적 이용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양국 언론에도 그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등, 앞으로도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공통의 과제를 한일 양국이 안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에 한일의원연맹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