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한일新시대포럼 2025년 10월 월례회

이 근(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강대국 전략

 지난 10월 24일에 개최된 한일신시대포럼 10월 월례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가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강대국 전략」 강연을 진행했다. 

 21세기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 시대에는 역사나 민족이 아니라 시장이 세계를 움직인다”며, 산업·기술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 강대국’으로서의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강대국을 “국제질서의 정합성 속에서 인간의 생존과 경제활동, 위기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국가”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군사력보다 산업, 기술, 세계시장 접근성이 더 중요하며, 시대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못하면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45년 이후 확립된 자유주의 국제시장질서 덕분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질서가 곧 우리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대국의 핵심을 하드파워가 아닌 ‘국제질서 설계력(diplomatic design capacity)’에서 찾았다. 국제질서를 분석하고 조정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층의 외교적 상상력과 실행력이 부족하다면, 한국은 제조강국에 머물 뿐 진정한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향후 5~10년을 국제질서 재편의 분기점으로 보며, 미·중의 질서 설계 경쟁 속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조선·AI 등 전략 산업을 보유하고 세계 5위권 군사력과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북한 중심의 협소한 세계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의 ‘천하경제권’ 구상과 ‘중국제조2025’, ‘일대일로’, ‘쌍순환’ 전략은 자유시장질서를 왜곡해 한국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의 방어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1세기 핵심 경쟁은 ‘플랫폼 패권’이며, 미국의 구글·애플·메타와 중국의 텐센트·알리바바 간 디커플링 속에서 한국의 선택이 향후 생존전략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참여해야 할 새로운 국제질서의 방향으로 △한·미·일 협력체(New G3) 강화, △C5(Creative 5) 구상, △AI 휴머노이드 공동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며, 초저출산 시대의 대안으로 로봇경제를 발전시켜 ‘창의적 강대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연 후, 임석준 동아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했다는 분석에 공감하면서도 ‘시장 강대국’ 중심 접근이 지나치게 경제주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시장 영토 확장만으로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며,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 외교·안보 균형과 전략적 자율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질서가 한국의 국익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나, 보호무역과 경제안보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한국이 국제질서 설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교 엘리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전략적 사고와 시민외교 역량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협력체 구상과 중국 대응 전략이 중요하지만, 역사문제와 지역감정을 넘어선 협력 기반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