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교과목해설

교과목해설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1학년 1학기>

법의 개념과 이념, 법의 존재형태, 법의 적용∙해석과 그 효력, 법의 체계와 법계,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법의 변동과 법치주의 등 기초적인 법 이론을 이해한다. 그리고 최고 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공법과 사법, 사회법 등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형법 Ⅰ (Criminal LawⅠ) <1학년 1학기>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하는 규범체계이다. 형법 중에서 총론 분야, 즉 구성요건해당성론, 위법성론, 책임론을 중심으로 공범, 미수론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법총론의 과목특성을 고려하여 나무보다 숲을 볼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한다. 즉, 추상적인 학설의 대립보다는 각 주제별로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며,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경찰제도사Ⅰ (History of Korean Police SystemⅠ) <1학년 1학기>

경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으며, 역사 속에서 경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대, 중세, 조선 전기, 조선 후기까지의 경찰의 존재 이유와 임무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현재의 경찰을 점검 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학입문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1학년 1학기>

경찰학 개론의 기초 이론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입문과정, 계급 및 승진, 경찰의 역할, 경찰의 조직 구성 등 경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초 학습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사회학의 이해 (social problem theory) <1학년 2학기>

교정보호이론의 선행문제로서 다양한 한국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 이론의 함양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과 경로 혁신적 마인드를 학습하게 한다.

형법Ⅱ (Criminal LawⅡ) <1학년 2학기>

범죄와 형사제재를 다루는 형법Ⅰ의 후속과목으로 개별범죄에 대해 연구한다. 다만, 모든 범죄가 아니라 주요범죄를 선정해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해석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형법이 적용되는 체계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개별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경찰제도사Ⅱ (History of Korean Police System Ⅱ) <1학년 2학기>

경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으며, 역사 속에서 경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제 침략기부터 현대 경찰제도 까지 경찰의 임무 그리고 목적을 학습함으로써 현재의 경찰을 점검 해 보고 경찰의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사사법체계론 (Criminal Justice System) <1학년 2학기>

경찰행정학과는 사회 안전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다양한 차원의 융·복합 연구와 교육을 하는 학과이다. 사회 안전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뿐만 아니라 경찰학, 교정학 등의 학문도 통섭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학문이므로 본격적으로 전공에 진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경찰학, 교정학의 5가지 학문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설명을 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각 영역에서 필수개념과 기본 체계를 먼저 습득하여, 본격적인 전공과목에 대한 탐색을 통해 경찰행정학 전공생의 기초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한다.

경찰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2학년 1학기>

경찰의 개념과 이념, 조직체제, 경찰인력관리, 경찰활동, 경찰통제, 범죄대응체계 등에 관한 경찰학을 개괄적으로 연구ㆍ검토한다.

형사소송법Ⅰ (the Criminal Procedure LawⅠ) <2학년 1학기>

형사소송법은 형벌의 구체적인 실현을 규정한 법률체계로, 크게 수사와 공판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본 수업은 형사소송법의 기초개념과 수사절차에 대해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요쟁점을 리딩 케이스, 기본이론, 판례를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교정학Ⅰ (Correction ScienceⅠ) <2학년 1학기>

교정학의 총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 한국 교정의 역사, 교정의 이념, 교정 처우의 원리, 범죄론 등에 대하여 기본내용을 학습한다.

수사학개론 (the theory of investigation) <2학년 1학기>

범죄수사에 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소개하고, 수사기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현장 수사 활동 등에 대해 학습한다.

헌법 (Constitutional Law) <2학년 1학기>

헌법은 국가의 권한과 조직을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최고규범이다. 헌법 이론의 개괄적 해설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등의 소개를 통하여 추상적인 헌법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며, 경찰, 공안직 등 법집행 기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기본권 의식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헌법총론, 기본 권론과 통치구조 및 헌법재판 등 헌법 전반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통하여 추상적인 헌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탐구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헌법 이념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고 학생들의 구체적 진로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경찰학각론 (Special Parts of Police Science) <2학년 2학기>

경찰학 이론의 여러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룬다.

형사소송법Ⅱ (Criminal Procedure Law Ⅱ) <2학년 2학기>

형사소송법Ⅰ에서 학습한 수사절차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공판절차의 진행과 증거법에 대한 주요문제를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요쟁점을 리딩 케이스, 기본이론, 판례를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교정학Ⅱ (Correction Science Ⅱ) <2학년 2학기>

교정학의 각론에 해당되는 내용인 수용, 보안, 계호, 상벌제도, 교도작업, 교육,

교화, 영치, 석방 등에 대한 기본 내용을 학습한다.

과학수사론 (Scientific investigation theory ) <2학년 2학기>

경찰의 수사활동의 본질과 과학적 수사방법과 범죄유형별 수사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범죄수사 분야에 종사하게 될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현장능력을 배양한다.

행정학개론 (Public Administration) <2학년 2학기>

행정학의 연구대상과 행정학의 성격 및 범위를 이해시키고, 행정학이라는 학문영역이 포괄하고 있는 여러 연구 분야의 기초지식을 터득하는데 중점을 둔다.

형법특강 (Special Study of Criminal Law) <3학년 1학기>

형법의 판례들을 이론과 연계시켜 다룬다.

경찰조직인사론 (Police Organization/Personal Management) <3학년 1학기>

경찰조직관리론은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경찰조직이론의 전개, 조직의 운영, 조직목표, 의사결정과정, 리더십, 의사전달, 조직의 효과성 및 체제분석과 조직관리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경찰인사 행정론은 경찰행정에 있어서 교육훈련, 보직관리, 인사평정, 징계, 보수, 승진, 사기관리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피해자학 (Victimology) <3학년 1학기>

범죄피해자 이론의 역사, 기본이론, 범죄피해의 종류, 범죄피해에 대한 복지적 실천방법과 외국 입법례에 대하여 학습한다.

범죄학 (Criminology) <3학년 1학기>

범죄의 발생과 그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며, 특히 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 원인, 심리학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 학습하게 된다.

경찰행정법 (Police administrative Law) <3학년 2학기>

경찰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법인 경찰행정법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은 행정법 영역의 기본구조와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론은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 법, 경찰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목의 수강생 대부분이 경찰행정법의 입문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주제별 기본이론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주요판례의 소개를 중심으로 한다.

민간경비론 (Principles of Civilian Guard) <3학년 2학기>

공적경찰기관과는 다른 사적경찰영역의 한 부분인 민간경비에 관한 기본 관련 법규와 기본 이론 및 민간경비의 종류를 소개하고 외국의 사례를 학습한다.

범죄예방론 (Crime Prevention theory) <3학년 2학기>

합리적 선택이론, CPTED 등 다양한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기본 지식을 터득하고, 한국과 외국경찰의 순찰활동, 방범진단 등 실질적인 범죄 예방활동에 대해 고찰하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해 공부하여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기른다.

비교경찰론 (Theory of Comparative Police System) <3학년 2학기>

선진 국가들의 경찰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해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경찰제도가 지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다.

형사소송법특강 (Special Study of Criminal Procedure) <3학년 2학기>

형사소송의 판례들을 이론과 연계시켜 다룬다.

 

경찰학방법론 (Research Method of Police Science) <4학년 1학기>

경찰학에 관한 문제의 발견, 이론의 해석적용, 실험과 표본추출, 관찰방법, 자료의 분석 및 기술, 연구의 평가방법 등을 습득시킴으로서 경찰학에 대한 올바른 연구방법을 주지시켜 문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과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4학년 1학기>

범죄인의 심리를 해당 범죄의 특징과 연관시켜서 프로 파일링 하는 심리적 기초지식을 다룬다.

형사판례연구 (Criminal Law’s Leading Case Seminar) <4학년 1학기>

형사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형사법이론의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기존의 형사법 과목 수강을 통해 습득한 형사법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다룬다.

형사특별법 (Criminal Special Law) <4학년 2학기>

우리나라는 범죄와 형벌을 다룬 기초법인 형법 이외에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 많이 존재한다. 형사실무에서는 형법 위반 범죄와 대등할 정도로 특별법 위반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형법의 기초를 토대로 형사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주요 형사특별법에 대해 그 취지, 주요내용, 개선사항 등을 다룬다.

형사정책원강 (Criminal policy theory) <4학년 2학기>

형사정책이론에 관련된 영어논문들을 소개하고 신 이론들을 학습한다.

청소년비행론 (Theory of Juvenile Delinquency) <4학년 2학기>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과 그로 인한 사회의 해체과정 속에서 소년범죄의 증가현상 및 죄질의 정도 등에 관한 전문적 이해를 도모하고 소년보호, 선도 및 교정에 중점을 두어 소년비행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