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행사요약：

한일新시대포럼 4월 월례회 개최

오코노기 마사오(게이오대학 명예교수) 「한일관계를 부감한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４월 26일(월) 한일新시대포럼 4월 월례회가 개최되어, 게이오대의 오코노기 마사오 명예교수의 온라인 기조강연 「한일관계를 부감한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가 행해졌다.

 오코노기 교수는 우선 한일 역사 마찰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논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사실 규명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적 자화상을 지키기 위해 다퉈 왔다며, 이것을 ‘정체성 충돌’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그 최대의 화근이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사실이며, 근대화의 과정에서 청일・러일전쟁에 승리해 아시아의 맹주가 됐다는 일본인의 자화상에 대해 일본의 계획적인 침략과 가혹한 지배에 저항해 독립을 쟁취했다는 것이 한국인의 자화상이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1965년 조약 체제란 병합 조약은 이제 무효이며, 재산・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일본이 한국에게 경제협력을 시행하는 관계 정상화였다고 하며, 이로써 한국측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한편, 일본측의 사죄 없이 국교 정상화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체성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국교 정상화가 될 때 명확하게 사죄해야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화, 냉전 이후 역사 마찰의 변용을 되새겼다. 고노・무라야마 담화, 오부치-김대중 공동선언 등에 따른 관계 개선 이후 노무현 정권 시절 시마네현「독도의 날」조례 제정 이후부터 정권 교체 때마다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다. 이명박 정권 이후는 한국 사법의 사법 적극주의에 의한 위안부・징용공 판결에 행정부가 구속되기 시작해 박근혜 정권에서는 경제대국화한 중국 중시 외교의 과정에서 일본에 역사 비판을 했지만, 위안부 합의도 달성한 것 등을 되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전망을 펼쳤다. 단기적으로는 한일공교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고, 일본의 젊은 세대도 이를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문제의 극복에 공헌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바이든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미일 간 연계 강화에 대한 요구도, 한일관계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미중 대립 사이에서 기본적 가치를 같이 하는 미들 파워 전략의 공유가 성공하여, 10년, 20년으로 계속된다면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도 맞물려 한일관계에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