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6월 27일(월), 한일 신시대포럼 6월 월례회가 개최하여, 전 주중국대사의 신정승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의 기조 강연 '최근의 중일관계'가 진행되었다.

  먼저, 인구 14억, 국토 면적 세계 3위,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현재의 중국에 관해서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예산도 세계 제2위로 2050년까지 중국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로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국제 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증가하여, 중국 위협론까지 대두되었다고 서술했다.

  다음으로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된 외부환경의 확보를 중시해왔지만, 시진핑 이후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분발유위(奮発有為)’로 공세가 전환되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미국 등의 대국과는 불충돌·불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이라는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면서 이야기했다.

  또한, 중일관계의 현황에 대해서 경제·인적 교류는 양호한 상태이지만, 정치는 비교적 저조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지속되고 있고, ‘건설적이고 안정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있고, 지난 5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임 하야시-왕이 외상 회담의 내용이 현재의 중일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중일관계에서 제약 요인과 주요 현안으로 중국의 대두와 그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대응에 관해서 설명했다.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공세적인 대외정책으로 전환하고, 해양 진출을 향해 국방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미 바이든 정부가 ‘잠정 국가 안전보장 전략 지침’에 따라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보고 지속해서 압박하는 것과 일본은 미국의 적중압박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대국 간의 전략 경쟁이 계속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위해 앞으로도 중일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전망했다. 중국의 강대국이라는 주체성을 기반으로 한 공세적인 대외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역사문제와 영토 문제 등의 민감한 문제는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은 당연하게 일본의 기술과 자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 · 문화 교류에서는 중일 양국이 서로에게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 후에는 한일 양국의 대중 정책의 다른 점, 미중관계와 중일관계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