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10월 24일(월) 한일신시대포럼 10월 월례회가 개최되어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조선 반도 연구센터장의 기조 강연 '한일관계 현황과 외교 안보 협력 모색-일본의 시각을 중심으로'가 진행되었다.

니시노 교수는 한국에 관한 일본의 여론 동향, 기시다 정권의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과 외교 안보 정책 방향, 그리고 한일 외교 안보협력 가능성 등을 강연했다.

먼저 일본 언론 NPO와 한국 동아시아연구원 EAI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상대국에 대한 인상,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그 이유,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기시다 정권에서의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현재 한일 양국 국민의 인식에 대해 해설하였다.

다음으로 기시다 정권의 한일관계 관점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소신 표명 연설을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이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은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이며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위력 정비를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 반격 능력, 경제안보 문제,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다이얼로그)에서 기시다 총리가 말한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을 소개했다. 기시다 비전은 ①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의 새로운 전개 ②안전보장 강화 ③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현실적인 대처 추진 ④유엔 안보리 개혁을 비롯한 유엔의 기능 강화 ⑤경제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적 연계 강화라는 5개 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일 외교 협력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재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일 안보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보 정보 공유와 경제 안보협력을 통해 국제질서 유지 발전에 협력해야 하며 북핵 대응 등에서 한일 공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중관계가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제질서에 대한 한일 양국 국민의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우선 전략적 차원에서 인식 공유를 도모한 뒤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 후 역사문제를 둘러싼 상호 불신 속에서의 외교 협력의 방향,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에서의 협력, 아베, 스가와 기시다 정권의 외교정책 연속성과 변화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