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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4.03.25] [중앙로365] 세계 '선거의 해'와 한국 4·10 총선
조회 113
2024-03-26 11:55
신정화 동서대 캠퍼스아시아학과 교수
올해 선거 치르는 국가 40곳 넘어
여러 나라서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
그 여파로 국제 정세 요동칠 수 있고
주요 국가 간 관계 재편도 이뤄져
우리 총선 정책 경쟁 없고 ‘심판론’만
여야 외교정책 제시해 평가받아야
올해 선거 치르는 국가 40곳 넘어
여러 나라서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
그 여파로 국제 정세 요동칠 수 있고
주요 국가 간 관계 재편도 이뤄져
우리 총선 정책 경쟁 없고 ‘심판론’만
여야 외교정책 제시해 평가받아야
올해는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사상 최초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한다"고 전했을 정도다. 지난 1월에는 대만, 3월에는 러시아에서 선거가 있었다. 오는 9월엔 일본, 11월에는 미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다.
선거는 권력 투쟁이며,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한 국가 내에서는 정치적 지형이 바뀔 수 있고, 나아가 그 여파로 국제 정세도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먼저, 지난 1월 17일의 대만 총통 선거다. 미중 대립의 대리전이라고도 칭해진 선거에서는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가 대결해 라이칭더가 승리했다. 이로써 친미·독립 노선을 추구하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민진당이 12년 연속으로 대만을 통치하게 됐다. 특히 새 총통 라이칭더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주창해 온 민진당 내 강경론자이다. 이에 중국은 라이칭더를 “분리주의자”로 비난하면서 그를 견제해 왔다. 앞으로 대만과 중국 관계는 물론이고 중국 대 대만·미국·일본 간 대립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스트롱맨 푸틴이 5선을 확정 지은 3월 18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다. 푸틴의 최대 정적인 야권 지도자 나발리가 옥중에서 급사한 가운데, 후보는 현 대통령인 푸틴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선거에서 푸틴은 득표율 87%로 압승했다. 부정선거라는 대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이 푸틴을 중심으로 단결한 것이다. ‘30년 집권’을 확정한 푸틴은 당선 직후 ‘러시아를 더 강하게’를 내걸고, 불법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철도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푸틴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보냈다. 러시아 선거 전보다 오히려 선거 후 러시아-북한-중국 관계가 더 밀착되는 느낌이다.
다음으로 오는 9월로 예상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다. 지난해 11월에 불거진 집권 자유민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은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민당을 대체할 만한 야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 후 수립되는 신내각도 역시 자민당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보수 우익 성향이 강한 총리의 등장과 내각이 자주 교체되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의 발생이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 리더십이 강하게 반영돼 온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11월 미국 대선이다. 경쟁하고 있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반도 정책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바이든 2기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안보 공조, 한미일 안보 공조, 그리고 한국과의 ‘확장억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는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하면서 제3차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주변 국가들의 선거 결과가 주요 국가 간 관계를 재편시키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4월 10일 총선이 실시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그러나 권력 투쟁으로서의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이 횡행할 뿐, 정책 논쟁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적어도 윤 정부에 들어와 가장 변화했고 대립이 가장 격렬했던 대일 외교정책만이라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반일 죽창가를 외쳤던 조국이 대표로 있는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평가받을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물론 대일 외교정책만이 아니라 대미, 대러 외교정책까지 제시된다면 더 좋다.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역시 성공을 결정짓는 지속성과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선거는 권력 투쟁이며,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한 국가 내에서는 정치적 지형이 바뀔 수 있고, 나아가 그 여파로 국제 정세도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먼저, 지난 1월 17일의 대만 총통 선거다. 미중 대립의 대리전이라고도 칭해진 선거에서는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가 대결해 라이칭더가 승리했다. 이로써 친미·독립 노선을 추구하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민진당이 12년 연속으로 대만을 통치하게 됐다. 특히 새 총통 라이칭더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주창해 온 민진당 내 강경론자이다. 이에 중국은 라이칭더를 “분리주의자”로 비난하면서 그를 견제해 왔다. 앞으로 대만과 중국 관계는 물론이고 중국 대 대만·미국·일본 간 대립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스트롱맨 푸틴이 5선을 확정 지은 3월 18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다. 푸틴의 최대 정적인 야권 지도자 나발리가 옥중에서 급사한 가운데, 후보는 현 대통령인 푸틴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선거에서 푸틴은 득표율 87%로 압승했다. 부정선거라는 대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이 푸틴을 중심으로 단결한 것이다. ‘30년 집권’을 확정한 푸틴은 당선 직후 ‘러시아를 더 강하게’를 내걸고, 불법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철도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푸틴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보냈다. 러시아 선거 전보다 오히려 선거 후 러시아-북한-중국 관계가 더 밀착되는 느낌이다.
다음으로 오는 9월로 예상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다. 지난해 11월에 불거진 집권 자유민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은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민당을 대체할 만한 야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 후 수립되는 신내각도 역시 자민당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보수 우익 성향이 강한 총리의 등장과 내각이 자주 교체되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의 발생이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 리더십이 강하게 반영돼 온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11월 미국 대선이다. 경쟁하고 있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반도 정책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바이든 2기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안보 공조, 한미일 안보 공조, 그리고 한국과의 ‘확장억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는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하면서 제3차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주변 국가들의 선거 결과가 주요 국가 간 관계를 재편시키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4월 10일 총선이 실시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그러나 권력 투쟁으로서의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이 횡행할 뿐, 정책 논쟁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적어도 윤 정부에 들어와 가장 변화했고 대립이 가장 격렬했던 대일 외교정책만이라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반일 죽창가를 외쳤던 조국이 대표로 있는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평가받을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물론 대일 외교정책만이 아니라 대미, 대러 외교정책까지 제시된다면 더 좋다.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역시 성공을 결정짓는 지속성과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