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미중 전략경쟁 구조가 정착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세 나라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확대되어 온 한국과 일본 대 중국이라는 대립 구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교해 보자. 우선 두 회의 모두 3개국으로 이루어진 정상회의로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참가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년 전인 2023년 8월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주요 목적은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항한 안보 협력 체제 강화다. 반면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에 시작돼 2024년까지 모두 9차례 개최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역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다. 한마디로 한미일 정상회의는 군사적 성격, 한중일 정상회의는 경제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중일 정상회의 결성 과정에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한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1997~1998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 위기 때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대중 대통령은 아세안+3국(한중일) 정상회의를 주도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한중일 3개국의 경제력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노무현 대통령은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그리고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위기 상황에서 2008년 12월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다. 그로부터 2년여 뒤인 2011년 9월 서울에 설치된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은 이와 같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3국이 의장국을 돌아가면서 맡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상회의는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제 환경의 변화와 두 국가 간 갈등으로 중단되곤 했다. 예를 들어, 2013~2014년은 역사 인식을 둘러싼 한일 간 대립이, 2016~2017년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원인이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2021년은 개최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중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또다시 개최는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