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 일     시: 2026년 3월 30일(월) 18:30-20:30

■ 장     소: 동서대 센텀캠퍼스 4층 W408 북카페 라운지

■ 프로그램: 18:30-19:00 석식 간담회

                 19:10-20:30 초청 강연회

                                 -강연자: 후쿠오카 시즈야(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주   제: 다카이치 정권 내정과 외교의 방향

                                 -토   론: 김진기(국립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사   회: 신정화(동서대학교 캠퍼스아시아학과 교수·일본연구센터 소장)

■ 행사사진:

한일新시대포럼 2026년 3월 월례회

후쿠오카 시즈야(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다카이치 정권 내정과 외교의 방향

지난 3월 30일에 개최된 한일新시대포럼 3월 월례회에서는 후쿠오카 시즈야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이 「다카이치 정권 내정과 외교의 방향」 강연을 진행했다.

후쿠오카 시즈야 지국장은 이번 강연에서 다카이치 행정부가 직면한 외교적 도전과 내정 과제를 상세히 분석하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안보 연계 전략'을 핵심 테마로 짚었다. 그는 일본이 이란 문제 등 중동 분쟁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기여 요구를 받았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적·법적 제약을 정교한 명분으로 삼아 함정 파견 등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일본은 총액 5,500억 달러라는 파격적인 대미 투융자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중 730억 달러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천연가스 발전 시설 확충 등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실익을 충족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위비 증액 압박을 상쇄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거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내정 과제와 관련하여, 후쿠오카 지국장은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헌법 9조 개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격상시켰으며, 특히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전후 체제를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다만, 참의원 내 여당 과반 미달이라는 현실적 장벽과 개헌 내용에 대한 의원 간 견해 차이, 그리고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뿌리 깊은 국민적 반대 여론 등이 있다”고 말하여,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 통과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식료품 소비세의 한시적 0% 적용에 따른 세수 결손과 물가 관리 등 민생 경제의 성패가 정권의 장기 집권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 관계 부문에서 후쿠오카 지국장은 현재를 '역사상 보기 드문 양호한 관계'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함께 드럼을 치는 등 형성된 강한 정서적 유대감에 주목했다. 이러한 우호적 기류를 바탕으로 차기 정상회담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개최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양국이 서로를 필수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 30주년이 되는 '2028년'을 목표로, 과거사의 굴레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의 공동선언'을 준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와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 요소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관계 지속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제언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연 이후 이어진 지정학적 관점의 비판적 검토에서, 김진기 국립부경대 명예교수는 다카이치 정권이 지향하는 외교 노선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김 교수는 현재 일본의 외교 행보가 표면적으로는 강한 일본을 외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적 영향력에 전적으로 기생하는 '종속적 민족주의(Satellite Nationalism)'의 전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의존성이 심화될 경우,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국과 전격적으로 직접 타협하는 'G2 체제'를 복원하거나 일본을 배제한 채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될 경우, 다카이치 정권이 기댈 수 있는 '플랜 B(대안 전략)'가 전무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법적 한계'라는 명분이 실제적인 제약인지, 아니면 위험한 군사 활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의지 부족'의 핑계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안보 정책의 성과가 민생 경제의 실정과 맞물려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경우, 이러한 거대 담론의 추진력 자체가 급격히 상실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이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토론 후에는 질의응답이 잇달아 이어졌으며, 참가자 전원이 다카이치 정권의 내정과 외교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