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행사요약：

한일新시대포럼 6월 월례회 개최

심규선(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한일 위안부 갈등의 앞날 : 8개의 판결과 10개의 문답」

  6월28일(월) 한일新시대포럼 6월 월례회가 개최되어,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심규선 객원 연구원의 온라인 기조강연 「한일 위안부 갈등의 앞날 : 8개의 판결과 10개의 문답」이 진행되었다.

  심규선 객원 연구원은 우선,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한국 부작위 위헌 결정 이후, 2021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까지를 회고했다. 이 8개 위안부 관련 판결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국제법중시, 사법부 내 이념적 갈등 표출, 사법자제주의vs사법적극주의 등 판결 전반의 의미와 영향을 이야기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새로운 판결이 대통령의 심정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한일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1월 18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은 남북관계 개선이며 그 기회이므로, 도쿄 올림픽을 위한 화해의 제스처였다고 분석했다.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운 위안부의 이용, 피해 당사자의 언어 강도, 언론의 마지막 성역 붕괴, 관련 단체의 내부 비판, 특권 시민단체의 존속 부정 이 다섯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며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대립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시간, 공간, 인간의 ‘3間’ 이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구조적・인구학적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한일관계의 복원은 불가능하며 재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주장과 입장을 파악한 뒤, 한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본이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에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지만, 일본 측이 이해해야 할 것은 역사문제의 합의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관리의 시작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한국 내 변화로는 2015년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살려 재단에 남은 56억 원을 기초로 협의를 재개하자는 의견, 일본은 반성과 사죄, 한국은 금전적 부담을 지는 역할 분담론, 65년 체제변경 여부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해결을 위해서는 불가능한 최선보다 가능한 차선의 선택, 국민을 설득할 각오, 지도자의 결단, 양국의 동시행동이라는 네 가지 전제가 양국에 필요하다며 문재인 간 정권에는 차기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평정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전망으로서 강제징용 문제는 현금화 조치가 가장 큰 현안이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를 바탕으로 일본이 감정적인 면, 한국이 금전적인 면에서 조치를 맡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리라 전망했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는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의한 동시 해결이 바람직하고, 한국은 일본에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도덕적 우위에 서는 ‘피해자의 품격’ 을 갖추어야 한다며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