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4월 25일(월) 한일新시대포럼 4월 월례회가 개최하여,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이자 캠퍼스아시아학과의 신정화 교수의 온라인 기조 강연 ‘북한 문제와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우선,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불신하지만, 동시에 공통점도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북한의 핵 ⸱ 미사일 실험은 양국의 안전보장상 위협이며,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건과 정상회담 후에는 위협 인식이 감소한다는 점도 양국이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어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Peace Regime)를 설명하였다. 즉,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면 한반도의 냉전 구조는 해체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는 21세기형 새로운 질서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핵 ⸱ 미사일이라는 공격성의 문제(군사적 리스크)와 경제 ⸱ 식량 ⸱ 체제 유지라는 취약성의 문제(정치적 리스크)라는 북한 문제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이는 소극적 평화의 성격이 강하고, 적극적 평화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문제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각각의 입장의 차이도 언급하면서, 특히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정치적·군사적 리스크의 양국을 관리하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군사적 위협과 납치 문제 등 독자의 현안으로 북한를 실존적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 위기에 관해서 설명했다. 제1차(1993년)는 북미 기본합의서, 제2차(2022년)는 6자회담, 제3차(2017년)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당시의 한국, 일본, 북한의 2개 국가, 또 3개 국가 간의 관계 변화가 변화한 경위에 대해서 되돌아보았다. 북한의 위협 정도, 주요 현안, 북한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해결책 등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서는 북한 문제에 다양한 상이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없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동북아 평화 체제 없는 한반도 평화 체제도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일 협력을 위해서는 ①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의 견해 이해하고, ② 한일의 상이한 대북 현안에 대한 협의 및 협조하고, ③ 한국의 평면도적 접근과 일본의 조감도적 접근의 상호 보완하고, ④ 남·북·일 삼자 관계의 선순환 구조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 후에는 현재까지의 국제 정세의 흐름을 근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권하에 북한 문제에서의 한일 협력에 진전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