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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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19:15
한일新신시대포럼 2월 월례회
■일시：2022년 2월 28일(월) 19：00-20：20
■개최방법：온라인(Zoom) 개최
■프로그램：
-기조강연 :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
사 회 : 장제국(동서대학교 총장)
강 연 : 이원덕(국민대학교 글로벌인문지역대학 일본학과 교수)
지정토론 : 신정화(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캠퍼스아시아학과 교수)
■행사사진：
■행사요약：
한일新시대포럼 2월 월례회
이원덕(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
2월 28일(월) 한일新시대포럼 2월 월례회가 개최되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의 온라인 기조강연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가 진행되었다.
이원덕 교수는 먼저 한일관계의 현황에 대해 2012년 이후 장기적∙구조적 악화가 지속되어 있으며 양국 갈등이 과거사문제에서 정치, 경제,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해-피해 관계의 역전 현상, 외교문제와 국내정치의 연동도 일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의한 인적 왕래와 교류의 전면 중단이 양국 간의 관계악화를 더욱 심화∙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악화의 구조적 배경에는 미중의 패권경쟁에 의한 동북아 국제질서의 전환(Power Transition)에 대한 한일의 대응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된 한일관계(양국 GDP는 1965년 1대 30에서 2020년에는 1대 3으로), 정경 엘리트 간 네트워크의 질적 변화, 경제 상호의존 저하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일관계 악화의 요인으로는 상호인식에서의 오해·편견·무지의 극대화, 리더십 문제(10년간의 정상회담 단절), 국가 정체성 충돌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의 전략적 인식에도 한일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을 경시하고 있고, 한편 일본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중시하는 가운데 한국을 애매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대일 외교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한일관계가 대미 동맹의 숨은 코드인 점, 대미·대중·대북 외교에 있어서도 도쿄 축이 중요하다는 점, 기본적 가치 규범과 사회경제적 과제, 그리고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대일 외교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한일관계가 대미 동맹의 숨은 코드인 점, 대미·대중·대북 외교에 있어서도 도쿄 축이 중요하다는 점, 기본적 가치 규범과 사회경제적 과제, 그리고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징용 문제가 긴급한 과제라고 하며, 대위변제, 사법적 해결, 정치적 결단이라는 3가지 해결책에 대해 해설했다. 그리고 사법판결과 정부의 외교권의 관계(외교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요구,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의 변화, 키시다 신정부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환경은 호전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관계개선의 기회는 한국 차기 정권 발족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한일의 미래 비전으로서 ①파견경쟁을 전개하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 ②역사문제를 극복하고 공생·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③한반도, 동아시아, 글로벌 영역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 ④ 정치경제, 안보, 환경, 공급망, 기술, 지식, 문화 등의 전 영역에 걸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 후 토론에서는 양국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차원의 상호불신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독일과 프랑스의 평화프로세스의 교훈에서 한일양국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역사문제의 외교쟁점화를 막아 한일 학자가 국가이익·민족주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