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행사요약： 

한일新시대포럼 2023년 9월 월례회

조양현(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

'윤석열정부 대일외교 평가 및 과제'

지난 9월 25일(월) 한일신시대포럼 9월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월례회에선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양현 책임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윤석열 정권의 대일외교 그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우선 조양현 교수는 2023년 6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어려운 안보환경 아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인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일본 인식,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한미일 협력 강화, 지역 및 다자간 전략협력 확대, 경제통상비정통적 안보협력 및 문화인적교류 등 실질협력 강화 등 5가지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대일 외교 촉진 요인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일본 중시 태도, 기시다 내각의 안정적 지지율,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국민 여론 악화와 위협론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 중시와 신냉전 등 글로벌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한일 관계의 구조 변화나 전 징용공 소송에서의 사법 판결, 소수 여당이라는 윤 정권의 기반의 약함 등이 제약 요인이 된다고 했다. 또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반일 혐한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양측의 복잡한 국민 정서도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대일 외교 성과로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꼽았다. 3월 윤 대통령 방일과 5월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경제 안보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8월 캠프데이빗에서의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담은 정권이 교체돼도 덮어지지 않는 3국 협력의 강도를 세계에 알리는 형식이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선제적 대일 접근이 이들 선순환을 낳았다고 풀이했다.

　한편 향후 과제로는 과거사 문제에서 이른바 컵의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쳐 윤 정부 후반기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안부,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후쿠시마 원전처리수 등 잠재적인 문제의 관리와 동시에 한일협력에 의한 이익의 향유를 조기에 국민에게 체감시키고, 한일협력을 한·미·일, 나아가 다자협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징용공 문제 해결 전망, 미 대선 이후 한미일 공조,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