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과

행정학6

행정기획

1.개념 : 행정목표달성을 위한 준비수단으로 의도적이고 계속적인 설계

2.발달요인 : 19세기 무기획시대가 20세기에 와서 기획시대로 된바 1929년의 공황, 도시계획운동, 후진국개발계획의 유행, 미래학과 경제학의 발달등에 힘입어서 발전.

3.특성 :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인점, 장래지향적인 준비과정인점, 목표지향적인점, 집행지향적인점

4.예산과의 차이점 : 예산이 일년성, 구체성, 부정성, 저축성, 보수성을 가지나 기획은 장기성, 추상성, 확장성, 소비성, 개혁적

5.유형 : 기간기준으로 장기,중기,단기기획, 계층기준으로 정책계획, 전략계획, 운영계획, 이용빈도기준으로 단용계획과 상용계획

6.작성 

1)작성자는 제너럴리스트(일반행정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개혁적 가치관을 가져야한다.(스페셜리스트 안됨)

2)작성기구는 행정부내에 설치, 예싼기구와 연결될 것, 막료적 기구일것, 각행정기관의 협동이 원활할 것

3)원칙 : 안정성, 경제성, 목적성, 계속성, 통일성, 탄력성의 원칙

7.한계

1)계획수립상의 한계 : 목표의 갈등, 미래예측의 곤란, 정보의 부족과 불확실성, 비용과 시간의 제약, 기획의 그례삼의 법칙

2)집행상의 한계 : 관계자의 저항, 반복사용의 곤란, 자원이 정치적 역량에 의하여 좌우

3)행정적저해요인(개발도상국)기획자의 능력부족, 기획에 대한 인식부족, 기술과 경험의 부족, 정치적 불안, 행정절차의 번잡성(레드테입:RED-TAPE) 행정기관의 할거주의

8.관련문제 

1)국가기획과의 관계 : 국가기획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조정 하는데 하이예크는 “노예에의 길”에서 국가기획은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켜 민주주의를 제약한다고 주장하나 파이너는 민주주의는 관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발견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국가기획이 이를 가져다준다고 비판하고 양자의 양립성을 강조(반동에의 길에서)

9.한국에서의 기획의 문제점 : 사회개발위한 사회계획이 부족, 기획과 예산이 분리, 기획이 예산을 주도하지 못하였음 여론이 기획과정에 반영되지못함, 기관장들이 전임자의 기획을 빈번하게 수정, 목표의 수치화에 치중하여 질적인 요인을 경시 하였다. 각족통계의 부정확